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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문제�? 국가에서 의료 보장 �?국민들의 불필요한 남용, 의료진들�?나태함

�?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�?신의료기술평가 당시와 비교하여 치료효과 개선 등에 대�?임상 근거 축적�?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, 치료효과�?등의 척도�?변동이 없으�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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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의료서비스의 종류, 양에 관계없�?미리 정해�?진료�?적용, 의료자원�?효율�?사용, 건강보험 재정 예측가�?

[박정�?의료보험�?등] 역대 대통령 의료복지 관�?법률(국민의료보험법·국민건강보험법 �?